수원아재의 교육이야기

탄핵인용...

속이 후련합니다.

유튜브로 생방을 보고 있었는데요...

탁핵인용 되자마자...

옆에 댓글 속도가...ㅋㅋㅋ

예상외로 8:0...

초반 몇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증거불충분, 인정사유 안됨, 의무없음등이 날ㅇ오때...기각 분위기 였는데요...

결국 8:0

바르셀로나의 챔스 4:0에서 5:6 대역전극 보다 몇만배 더 시원합니다.

사이다판결.... 

안녕하세요.

수원아재 입니다.

오늘 드디어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 입니다.

요즘 가장 핫 한 인물이 이정미 재판관인데요.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직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도 화제가...ㅎㅎㅎ

바로 소탈한 요 모습.

머리에 헤어롤 2개를 장착하고 나타나신...ㅎㅎㅎ

아직 덜 말려서 그런걸까요?

아님...언론의 보도대로 잊어버린 걸까요?

ㅎㅎㅎ

저게 또 다있어 라는 저가형 롤이란게 밝혀지면...ㅎㅎㅎ

오늘 선고는 11시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것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읽어내려 가는데도 한참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때는 선거법위반등 탄핵소추 사유가 3개 였던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1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때를 잠시 살펴보면...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낭독한 결정문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압력을 행사했고...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폄하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낭독문이 읽히자 마자 당시 노대통령 변호인단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결정문을 거의 다 릭어간 후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수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청구를 기각한다"...

63일간 정지되었던 노 전 대통령의 권환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주문(인용, 기각등을 밝히는 낭독문)을 먼저 일고 나중에 그 이유를 읽는게 순서였지만, 사건의 중대성등의 이유로 주문을 먼저 밝히면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렬해 순서를 뒤 바꾼 겁니다.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끝가지 들어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거 같습니다.

어던 결정이 나든 벌써 결과에 불복해서 대규모 시위, 집회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치인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얘기 까지 하는걸 보면...

많이 걱정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소신있는 판결 부탁 드립니다.

기각이되든 인용이되든 각하가되든 이정미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내일 탄핵선고 후...

기각 혹은 각하가 되면...

누군 박수치며 웃겠고...

누군 망하고...

.

.

.

걱정되는건...

정상업무 복귀 후 누나한테 다 죽었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모두 승복하는 지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웬지 두근거리는 하룹니다.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를 찾길 바라며...

사드도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고...

북한도 핵 무력시위 그만하고...

무엇보다도 두동강난 한국 하나로 봉합되길...

즉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뜻인데요.

지식백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행정행위(소송, 재판등)에대한 이의신청이 적합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한결과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고 그 이유가 타당할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것이 인용입니다.

그다음은 기각

한자로는

 棄却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패소'입니다.

그리고 각하는

却下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쉽게말해 아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각하나 기각은 패소를 의미 합니다.

인용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조치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8명의 재판관중 2명이 박근혜대통령이 임명, 1명은 구 새누리당 임명...그리고 5인의 보수성향. 일말의 불안감이 있긴 한데요.

과거 진보당 해체시 그게 공정했느냐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괜한 말이 아닌듯 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이 나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두동강나고 어지러운 정세를 빨리 수습했으면 좋겟습니다.

오전내내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검색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리마민방위' 전 첨엔 민방위 사이트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김한솔...

내용은 자기아버지는 피살 되었다...

ㄷㄷㄷ

아마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런메세지를 보냈다는건

복수심? 아님 신변이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천리마민방위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라고 합니다.

음...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천리마민방위홈체이지 화면입니다.

천리마홈피바로가기

이어서 김한솔 영상입니다.(원본영상입니다)

아버지가 살해 됐다는 얘길 저렇게 태연하게...

암튼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소재파악하고 있는건가?

취업빙하기를 넘어 절벽까지 다다른 지금...날이 갈수록 공무원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2월에 접수를 마감한 국가직 9급을 필두로 지방직접수가 3월에 시작 되었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와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총 2만 여 명을 모집하는 2017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 막을 올렸다. 총 842명의 인재를 모집하는 강원도와 714명의 인재를 선발하는 전라남도는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이후 3월 13일 대구시와 경상남도, 제주도, 3월 14일 경상북도, 3월 20일 경기도, 4월 3일 울산시, 4월 10일 인천시·부산시·충청남도, 4월 17일 대전·광주·세종·전라북도 순으로 원서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2만186명을 선발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공무원을 모집하지만, 경쟁률은 올라갈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지는 9급 행정일반의 경우 모집을 실시하는 16개 지자체(서울시 제외) 중 9개 지역이 지난해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해 경쟁률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년 연속 지원자가 증가한 것도 경쟁률이 올라갈것 으로 예상 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9급 행정일반 분야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선발인원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부산시로 지난해보다 무려 49.4% 줄어든 237명의 인재를 선발하며, 충청북도 또한 지난해 333명에서 올해 201명으로 39.6% 감소한 인원을 모집해 경쟁률의 상승이 유력한 상황이구요. 이 외에 대구시(-8.4%), 광주시(-6.8%), 경기도(-7.2%), 충청남도(-10.3%), 전라북도(-5.9%), 경상북도(-7.6%), 경상남도(-25.2%) 등의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합격에 이르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돱니다.

하지만, 작년에 9급 행정일반 분야에서 103명을 선발한 인천시의 경우 올해 61.2% 증가한 166명의 인재를 모집해 경인지역 수험생들의 도전이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또한 전년 대비 45.3% 늘어난 170명을 채용하며, 대전시(+36.5%), 울산시(+15.7%),강원도(+9.4%), 전라남도(+11.6%) 등에서 선발인원 증가세를 보여 해당 지역 수험생들은 올해가 합격의 최 적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두권의 한 수험 전문가는 이런 소릴 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 선발규모는 다소 줄어든 편인데다, 구직난 심화 등으로 국가직 시험만 보더라도 역대 최다인원이 몰린 만큼, 지방직 시험 또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공무원 선발규모에 현혹되지 않고 남은 3개월 간 마무리 정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미췬...일반인도 이런얘기 하겠구만...

한대 맞고 시작하자...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3월일정.pdf

일정 맘대로 퍼 가십쇼오오옹

웹서핑을 하다가 재미난 영상을 봐서 올립니다.

SNS를 하면 안되는 이유...

허세가 많은건 알고 있었지만....

이걸보니...ㅋㅋㅋ

뭐 뒷북일거 같은데요.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영상올립니다.

즐감하시고 이제 수요일이네요.

주말은 언제쯤 올런지...

어김없이 주말...

늘 연례행사처럼 한끼이상은 외식을 해야 합니다.

대학로에 나간김에 맛난거 먹자...

우리 뭐 먹을까?

둘째놈의 메뉴 선택은 늘 같습니다.

날로먹는걸 좋아해서...

1. 산낙지

-그게 밥이되냐?

2. 육회

-그게 낙지랑 뭐가 달라?

3. 초밥

-어..그건 주말에 예식장 가서 맘것먹는거야...

결국 쌜죽해서 

그럼 함바그 라고 늘 똑같이 얘기 합니다.

아 함바그란

직접구워먹는 후쿠오카함바그 아시죠?

네네

-그건 아빠가 싫어해(조그마한게 넘비싸고 느끼합니다..ㅋㅋㅋ)

그럼 아들래미 폭발 아 이럴거면서 뭐하러 물어봐!

흥

근데....어라? 오늘은 순순히...

떡볶이랑 고르곤졸라피자 주는거 먹자고 합니다.

아이고 이쁜내새끼...

그래서 광속검색...

바나바나?

돌쇠아저씨?

.

.

.

바나바나 가 많습니다...블로그가..ㅋㅋㅋ

원래 이런거 잘 믿지 않지만....

시간도 없고

지도보고 찾아 갑니다

미리봐둔 메뉴로 첨와본거 같지않은척...

세트1이요!

.

나왔습니다.

화덕에 구운 티가 나는 고르곤 졸라...

별특징 없던...

뭐 맛은...블로거들은 뻥쟁이~ㅋㅋㅋ

피자는 뭐...치즈맛 똑같고....

떡볶이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전 떡볶이 성애자 입니다.

그래서...

수원 동아리 떡볶이가 훠얼씬 맛있습니다.

ㅋㅋㅋ

동떡이 포스팅 가기

밥먹고 마로니에 공원

기분이 좋았나?

저런 포즈까지...

여기까지 주말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탄핵인용?기각? 선고전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관심이 그전부터 늘 있었는데...집이 수원이다보니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쯤은 참석해야할 행사가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주말 뮤지컬을 보러간 김에 잠시 짬을 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2000년 (정확히는 1999년 12월 31일) 밀니엄시대를 열때 한번

2002년 월드컴 열기에 한번 대규모 노임때 이렇게 두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악몽이란...으...사람 많고 화장실 가기 힘들고...ㅋㅋㅋ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리고...

오고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전부 손에 탄핵이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둘째가 도착 하자마자 촛불을 찾네요...

아...촛불 장사나 할걸 후회가 됩니다.

촛불파는데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촛불들고 한컷...

뒷엔 구명쪼끼가 나란히...잠시 3년전의 숙연함과 미안함에 잠시 울컵 합니다.

둘째에게도 이상황과 그때의 감정들을 설명 하느라 애 먹었네요.

근처에 있던 세월호 관련 조형물

이걸 보고 있자니...화가 납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좀더 쉽게 감정이 이입되나 봅니다.

감정을 잠시 추스리고...

우려한 대규모인원, 불편...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볼때 집회의 성격 보다는 염원이 담긴 축제? 행사? 그런 기분이 듭니다.

탄핵 얘기를 제외하면 어느한 구절의 정치적 용어나 느낌도 없습니다.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구요.

나이드신분들의 참가도 많은걸 보면,  인위적으로 모인 혹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자발적 자율적 성격이 강한것 같았습니다.

참가한 사람에 비해 청결이나 질서는 잘 유지되는것 같았구요.

멀리서 행사를 진행하는지 쾌지나칭칭~노래가 나옵니다.

이 가락에 둘째는 어깨 춤을...ㅎㅎㅎ 

차벽이 길게 늘어져 있네요.

아마도 같은 시각 시청광장 태극기 집회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세대간의 단절...이념간 충돌...

설득과 설명의 미학 보다는 무조건 배척하고 충돌하는 이 현상황을 나타내는것 같아 잠시 서글퍼 집니다. 

벽 곳곳에 게시되어 있던 게시물...

뭐 코멘트 달 가치도 없는...

이제 탄핵 선고일이 며칠 안남았네요...

집에 가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 합니다.

서글퍼 지기도 하면서 화가나기도 하고...

둘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심어 주기 위해 태극기 현장도 가볼까 했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들이 모인거 같아 그건 포기 했구요...

"아빠, 집회가 아니라 한여름 놀이동산 퍼레이드에 온거 같아"

그래...축제가 될지...아님...

돌아오는 기차안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고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아재 입니다.

오늘 아침엔 넣어 놨던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었는데요.

3월의 영하날씨...익숙한 현상은 아닌듯 합니다.

출근길에 보니 섣불리 봄을 맞이해 옷차림이 얇은 사람...겨울을 보내기 싫은 두꺼운 옷차림의 사람... 

전 애매한 옷차림의 사람...

ㅎㅎㅎ

공무원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3월엔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마다 접수일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마음대로 가져다 쓰세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3월일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