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재의 교육이야기

탄핵인용...

속이 후련합니다.

유튜브로 생방을 보고 있었는데요...

탁핵인용 되자마자...

옆에 댓글 속도가...ㅋㅋㅋ

예상외로 8:0...

초반 몇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증거불충분, 인정사유 안됨, 의무없음등이 날ㅇ오때...기각 분위기 였는데요...

결국 8:0

바르셀로나의 챔스 4:0에서 5:6 대역전극 보다 몇만배 더 시원합니다.

사이다판결.... 

안녕하세요.

수원아재 입니다.

오늘 드디어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 입니다.

요즘 가장 핫 한 인물이 이정미 재판관인데요.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직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도 화제가...ㅎㅎㅎ

바로 소탈한 요 모습.

머리에 헤어롤 2개를 장착하고 나타나신...ㅎㅎㅎ

아직 덜 말려서 그런걸까요?

아님...언론의 보도대로 잊어버린 걸까요?

ㅎㅎㅎ

저게 또 다있어 라는 저가형 롤이란게 밝혀지면...ㅎㅎㅎ

오늘 선고는 11시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것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읽어내려 가는데도 한참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때는 선거법위반등 탄핵소추 사유가 3개 였던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1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때를 잠시 살펴보면...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낭독한 결정문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압력을 행사했고...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폄하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낭독문이 읽히자 마자 당시 노대통령 변호인단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결정문을 거의 다 릭어간 후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수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청구를 기각한다"...

63일간 정지되었던 노 전 대통령의 권환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주문(인용, 기각등을 밝히는 낭독문)을 먼저 일고 나중에 그 이유를 읽는게 순서였지만, 사건의 중대성등의 이유로 주문을 먼저 밝히면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렬해 순서를 뒤 바꾼 겁니다.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끝가지 들어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거 같습니다.

어던 결정이 나든 벌써 결과에 불복해서 대규모 시위, 집회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치인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얘기 까지 하는걸 보면...

많이 걱정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소신있는 판결 부탁 드립니다.

기각이되든 인용이되든 각하가되든 이정미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즉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뜻인데요.

지식백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행정행위(소송, 재판등)에대한 이의신청이 적합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한결과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고 그 이유가 타당할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것이 인용입니다.

그다음은 기각

한자로는

 棄却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패소'입니다.

그리고 각하는

却下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쉽게말해 아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각하나 기각은 패소를 의미 합니다.

인용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조치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8명의 재판관중 2명이 박근혜대통령이 임명, 1명은 구 새누리당 임명...그리고 5인의 보수성향. 일말의 불안감이 있긴 한데요.

과거 진보당 해체시 그게 공정했느냐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괜한 말이 아닌듯 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이 나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두동강나고 어지러운 정세를 빨리 수습했으면 좋겟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탄핵인용?기각? 선고전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관심이 그전부터 늘 있었는데...집이 수원이다보니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쯤은 참석해야할 행사가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주말 뮤지컬을 보러간 김에 잠시 짬을 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2000년 (정확히는 1999년 12월 31일) 밀니엄시대를 열때 한번

2002년 월드컴 열기에 한번 대규모 노임때 이렇게 두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악몽이란...으...사람 많고 화장실 가기 힘들고...ㅋㅋㅋ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리고...

오고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전부 손에 탄핵이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둘째가 도착 하자마자 촛불을 찾네요...

아...촛불 장사나 할걸 후회가 됩니다.

촛불파는데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촛불들고 한컷...

뒷엔 구명쪼끼가 나란히...잠시 3년전의 숙연함과 미안함에 잠시 울컵 합니다.

둘째에게도 이상황과 그때의 감정들을 설명 하느라 애 먹었네요.

근처에 있던 세월호 관련 조형물

이걸 보고 있자니...화가 납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좀더 쉽게 감정이 이입되나 봅니다.

감정을 잠시 추스리고...

우려한 대규모인원, 불편...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볼때 집회의 성격 보다는 염원이 담긴 축제? 행사? 그런 기분이 듭니다.

탄핵 얘기를 제외하면 어느한 구절의 정치적 용어나 느낌도 없습니다.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구요.

나이드신분들의 참가도 많은걸 보면,  인위적으로 모인 혹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자발적 자율적 성격이 강한것 같았습니다.

참가한 사람에 비해 청결이나 질서는 잘 유지되는것 같았구요.

멀리서 행사를 진행하는지 쾌지나칭칭~노래가 나옵니다.

이 가락에 둘째는 어깨 춤을...ㅎㅎㅎ 

차벽이 길게 늘어져 있네요.

아마도 같은 시각 시청광장 태극기 집회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세대간의 단절...이념간 충돌...

설득과 설명의 미학 보다는 무조건 배척하고 충돌하는 이 현상황을 나타내는것 같아 잠시 서글퍼 집니다. 

벽 곳곳에 게시되어 있던 게시물...

뭐 코멘트 달 가치도 없는...

이제 탄핵 선고일이 며칠 안남았네요...

집에 가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 합니다.

서글퍼 지기도 하면서 화가나기도 하고...

둘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심어 주기 위해 태극기 현장도 가볼까 했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들이 모인거 같아 그건 포기 했구요...

"아빠, 집회가 아니라 한여름 놀이동산 퍼레이드에 온거 같아"

그래...축제가 될지...아님...

돌아오는 기차안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고 집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