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속이 후련합니다.


유튜브로 생방을 보고 있었는데요...


탁핵인용 되자마자...


옆에 댓글 속도가...ㅋㅋㅋ



예상외로 8:0...


초반 몇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증거불충분, 인정사유 안됨, 의무없음등이 날ㅇ오때...기각 분위기 였는데요...


결국 8:0


바르셀로나의 챔스 4:0에서 5:6 대역전극 보다 몇만배 더 시원합니다.


사이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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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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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님

일상 2017. 3. 10. 09:52

안녕하세요.

수원아재 입니다.


오늘 드디어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 입니다.


요즘 가장 핫 한 인물이 이정미 재판관인데요.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직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도 화제가...ㅎㅎㅎ


바로 소탈한 요 모습.


 

머리에 헤어롤 2개를 장착하고 나타나신...ㅎㅎㅎ

아직 덜 말려서 그런걸까요?

아님...언론의 보도대로 잊어버린 걸까요?


ㅎㅎㅎ

저게 또 다있어 라는 저가형 롤이란게 밝혀지면...ㅎㅎㅎ


오늘 선고는 11시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것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읽어내려 가는데도 한참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때는 선거법위반등 탄핵소추 사유가 3개 였던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1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때를 잠시 살펴보면...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낭독한 결정문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압력을 행사했고...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폄하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낭독문이 읽히자 마자 당시 노대통령 변호인단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결정문을 거의 다 릭어간 후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수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청구를 기각한다"...


63일간 정지되었던 노 전 대통령의 권환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주문(인용, 기각등을 밝히는 낭독문)을 먼저 일고 나중에 그 이유를 읽는게 순서였지만, 사건의 중대성등의 이유로 주문을 먼저 밝히면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렬해 순서를 뒤 바꾼 겁니다.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끝가지 들어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거 같습니다.


어던 결정이 나든 벌써 결과에 불복해서 대규모 시위, 집회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치인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얘기 까지 하는걸 보면...


많이 걱정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소신있는 판결 부탁 드립니다.


기각이되든 인용이되든 각하가되든 이정미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수원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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