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재의 교육이야기

탄핵인용...

속이 후련합니다.

유튜브로 생방을 보고 있었는데요...

탁핵인용 되자마자...

옆에 댓글 속도가...ㅋㅋㅋ

예상외로 8:0...

초반 몇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증거불충분, 인정사유 안됨, 의무없음등이 날ㅇ오때...기각 분위기 였는데요...

결국 8:0

바르셀로나의 챔스 4:0에서 5:6 대역전극 보다 몇만배 더 시원합니다.

사이다판결.... 

안녕하세요.

수원아재 입니다.

오늘 드디어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 입니다.

요즘 가장 핫 한 인물이 이정미 재판관인데요.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직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도 화제가...ㅎㅎㅎ

바로 소탈한 요 모습.

머리에 헤어롤 2개를 장착하고 나타나신...ㅎㅎㅎ

아직 덜 말려서 그런걸까요?

아님...언론의 보도대로 잊어버린 걸까요?

ㅎㅎㅎ

저게 또 다있어 라는 저가형 롤이란게 밝혀지면...ㅎㅎㅎ

오늘 선고는 11시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것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읽어내려 가는데도 한참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때는 선거법위반등 탄핵소추 사유가 3개 였던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1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때를 잠시 살펴보면...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낭독한 결정문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압력을 행사했고...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폄하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 낭독문이 읽히자 마자 당시 노대통령 변호인단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결정문을 거의 다 릭어간 후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수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청구를 기각한다"...

63일간 정지되었던 노 전 대통령의 권환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주문(인용, 기각등을 밝히는 낭독문)을 먼저 일고 나중에 그 이유를 읽는게 순서였지만, 사건의 중대성등의 이유로 주문을 먼저 밝히면 재판정이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렬해 순서를 뒤 바꾼 겁니다.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끝가지 들어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거 같습니다.

어던 결정이 나든 벌써 결과에 불복해서 대규모 시위, 집회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치인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얘기 까지 하는걸 보면...

많이 걱정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소신있는 판결 부탁 드립니다.

기각이되든 인용이되든 각하가되든 이정미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내일 탄핵선고 후...

기각 혹은 각하가 되면...

누군 박수치며 웃겠고...

누군 망하고...

.

.

.

걱정되는건...

정상업무 복귀 후 누나한테 다 죽었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모두 승복하는 지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웬지 두근거리는 하룹니다.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를 찾길 바라며...

사드도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고...

북한도 핵 무력시위 그만하고...

무엇보다도 두동강난 한국 하나로 봉합되길...

즉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뜻인데요.

지식백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행정행위(소송, 재판등)에대한 이의신청이 적합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한결과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고 그 이유가 타당할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것이 인용입니다.

그다음은 기각

한자로는

 棄却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패소'입니다.

그리고 각하는

却下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쉽게말해 아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각하나 기각은 패소를 의미 합니다.

인용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조치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8명의 재판관중 2명이 박근혜대통령이 임명, 1명은 구 새누리당 임명...그리고 5인의 보수성향. 일말의 불안감이 있긴 한데요.

과거 진보당 해체시 그게 공정했느냐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괜한 말이 아닌듯 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이 나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두동강나고 어지러운 정세를 빨리 수습했으면 좋겟습니다.

오전내내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검색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리마민방위' 전 첨엔 민방위 사이트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김한솔...

내용은 자기아버지는 피살 되었다...

ㄷㄷㄷ

아마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런메세지를 보냈다는건

복수심? 아님 신변이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천리마민방위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라고 합니다.

음...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천리마민방위홈체이지 화면입니다.

천리마홈피바로가기

이어서 김한솔 영상입니다.(원본영상입니다)

아버지가 살해 됐다는 얘길 저렇게 태연하게...

암튼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소재파악하고 있는건가?